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중견기업 연합회 회장단 30여명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10대 그룹 회장단과의 오찬에서 사실상 상법 개정안 일부 조항의 완화 및 속도조절을 시사하며 ‘재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것의 연장선상이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통상임금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통상임금 문제는 현재 임금제도개선위원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두 가지 트랙에서 해법이 모색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전날 10대 그룹 회장단과의 오찬자리에서 “통상임금은 공멸의 문제다. 입법이 개별기업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를 만큼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발언에 대해 “본의 아니게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입법이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독소조항은 없는지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중견기업 회장들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증여세 부과대상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이 대거 포함된 것에 대한 우려감도 표시했다. 이들은 또 가업승계에 따른 세금 문제도 건의했다. 증여세를 맞은 중견기업 대주주 상당수가 과세 취지인 ‘편법증여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