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행사냐 지하혁명조직(RO)의 비밀 회합이냐가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 사태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보당국은 지난 2월 개최된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안동섭 ‘진실승리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이 사실상 RO 비밀회합으로 내란이 논의된 자리라고 분석했다. 반면 통진당 측은 정당의 공식적인 행사라고 맞섰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는 해단식에 참석한 이 의원을 통진당 의원 자격 대신 ‘지하혁명조직(RO) 총책’으로 기술했다. 또 진당 비례대표 김모 의원과 지역구인 김모 의원도 ‘RO 조직원’이라고 명시했다. 통진당이 문제의 RO와 상당수 중첩되는 조직이라는 의미다.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에는 이 의원이 RO조직원 등 350여명과 함께 통진당 행사에 참석, “이적표현물인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을 ‘탄압’으로 규정한 통진당의 주장은 일반적인 정당 행사였다는 것이다. ‘2014년 광역지자체 선거, 2016년과 2020년 총선 승리, 2017년 대선 집권’ 같은 일반 정당의 집권 계획이 논의됐다는게 당시 참석자들의 항변이다.

통진당과 RO의 연관성은 새누리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당해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이 의원을 포함한 (통진당) 주요 인사들이 이 일에 가담한 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전복하고 내란을 음모한 정당인 셈”이라며 “없애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정보 당국은 ‘통진당이 사실상 RO’라고 판단한 근거로 경기동부연합을 제시했다. 경기동부연합은 지난해 소위 통진당 사태 당시 주목을 받았던 조직으로 ‘당권파’로 알려졌다. 당국은 “‘RO는 최초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후 세력을 확장해 왔다. 조직 결성 이후 ‘전국연합’내 경기동부연합의 중추세력을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보 당국의 분석이 사실일 경우, 새누리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통진당 해체 주장도 한 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된다”는 헌법 제8조 4항의 ‘위헌정당해산제도’를 사상 초유로 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가 정당해산심판권 발동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정보 당국이 분석한 통진당과 RO의 중첩성을 인정하면, 정부가 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4월 통진당의 강령 등을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