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대통령 오늘 러 출국…G20 정상회의 참석

기축통화 감안 단계적 방안 모색 주문
신흥국엔 강도높은 자구대책 마련 강조
선도발언 ‘양질의 일자리’ 방안 역설할듯



[상트페테르부르크=한석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다자무대에의 첫 데뷔는 미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출구전략의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 말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양적완화 축소 여부를 결정,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신호탄을 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출구전략이 가져올 후폭풍(글로벌 유동성 위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에 외교력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미국의 출구전략에 대해 G20가 어떤 정책공조를 이루냐에 따라 G20의 위상과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출구전략을 놓고 선진국과 신흥국 간 첨예한 의견차를 조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미 상무부가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치 1.7%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등 미국이 완만한 경제회복기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는 미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모색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는 FOMC가 양적완화 축소 시점으로 꼽고 있는 ‘경제성장률 3% 달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적완화 축소를 통해 긴축재정을 하려는 미국과 갑작스런 양적완화는 되레 글로벌 유동성 위축을 가져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신흥국 간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기축통화국이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경우 자국 경제상황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해 신중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고도 단계적인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신흥국에도 강도 높은 자구대책 마련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물환포지션제도 및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폐지,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등 우리 정부가 거시 건전성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예로 들며 신흥국의 경우에도 외부 충격에 대한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라도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한다는 복안이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 첫날 세션에서 박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신흥국의 도움이 있었고, 또 신흥국이 시장창출에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흥국을 고려한 국제금융체계 개편 및 전 지구촌의 공동체의식 회복을 역설하실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신중한 출구전략과 함께 ‘고용문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라는 화두도 던질 예정이다. 의장국인 러시아의 요청으로 둘째날인 6일 선도발언을 통해 박 대통령은 ‘일자리’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G20 차원의 정책논의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선도발언을 통해 지난 5년간 주요국들의 막대한 재정지출에도 그 과실이 일부 기업에만 있을 뿐 그에 비례해 양질의 일자리가 늘지 않은 점, 또 임금총량을 기준으로 볼 때 일자리 수는 늘었지만 기존 일자리를 쪼개서 나눠 갖는 현재의 고용구조를 지적할 것으로 전해졌다.

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