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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직 잃더라도...통진당 다음 순번은 평양 원정출산女
뉴스종합| 2013-09-04 10:22
여야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와 징계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두 의원이 제명된다고 해도 통진당의 종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들의 후순위 비례대표 역시 종북 색채가 의심가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장윤석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4일 “두 의원 비례대표 부정경선 자격심사안 접수된지 5달 지난 상황에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터지니 이미 접수된 자격심사안을 심사하지 않은 데 대한 질책이 많았다”며 “양당 간사에게 전체회의 소집 일정 합의를 독촉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격심사 결과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이미 제출된 자격심사안은 두 의원이 검찰의 경선 부정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당장 국회 윤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난 사안을 이제와서 처리하기 곤란하지 않냐”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도 “자격 심사 요건은 이번 사안으로 불충분할 수 있고, 따로 징계안을 올리면 (제명심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한구 전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음모해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다는 혐의를 근거로, 별도의 징계안을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징계수위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제명까지 가능하다..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론 또다른 문제가 남아있다. 국회법은 지역구의 경우 재선거를 통해, 비례대표의 경우 후순위자가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진당의 다음 순위 후보자는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다.

황 대표는 2005년 10월 북한 문화유적을 참관하러 방북했다가, 평양에서 둘째 딸을 제왕절개로 출산한 인물이다.

당시 북한의 체제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김정일 위원장이 아이 이름을 윤겨레로 지어줬다”고 선전까지 했다. 여당 내 한 핵심관계자는 ”또다른 종북세력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금으로선 이석기라는 반국가적, 종북세력을 제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한다는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다”고 제명 강행의지를 강조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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