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트페테르부르크=한석희 기자]오는 5~6일 양일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은 국제사회의 갈등을 봉합하냐, 오히려 증폭시키냐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러시아(스노든, 시리아) ▷미국-중국(양적완화, 시리아) ▷중국-일본(영유권) ▷한국-일본(역사왜곡) 등 국가별 갈등뿐 아니라 양적완화와 재정건전성, 국제금융체제 개편 등 이번 G20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갈리고 있다.

▶시리아, 스노든, 역사왜곡...G20은 갈등중=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동 가능성이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 갈등으로, 미국 기밀을 폭로해 미 당국이 체포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망명으로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에 대한 무력개입을 놓고도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

현재로선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동 가능성은 거의 없. 약심만남 요청도 박 대통령은 시기상조라고 거절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달 15일 전몰자 추도식에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가해와 반성을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관계개선의 전기가 되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는 6일 G20 정상회담 두번째 세션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나란히 앉게됨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두 정상이 마주칠 수 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와관련 “나에 맡겨달라”고 참모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카쿠 열도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은 중국으로부터도 양자회담을 거절당해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모두 ‘왕따’를 당하게 됐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동 가능성도 현재로선 제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담 기간 동안 아베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별도의 양자회동을 갖지만 러시아와는 만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러시아 방문 기간 중 러시아 동성애자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강력한 동성애 통제정책을 펴고 있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 의도적으로 도발을 하는 셈이다.

특히 시리아에 대한 무력개입 여부를 놓고 양국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 개막을 앞두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아 군사공격에 대한 승인은 유엔 안보리만 할 수 있다”며 미국 주도의 공격 움직임에 반대를 천명했다.

▶신흥국과 선진국간 갈린 전선=이번 G20 정상회담에선 미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를 비롯해 재정건전화, 국제금융 체제 개혁, 국제조세협력, 개발과 고용ㆍ무역 등을 놓고도 선진국과 신흥국의 전선이 확연히 갈리고 있다.

양적완화에 따른 출구전략의 첫 단추로 양적완화 축소를 주장하는 미국과 국제금융시장 안정이 고려돼야 한다는 신흥국간 의견이 팽팽하다. 재정건전화와 국제금융체제 개혁도 선진국과 신흥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지점이다.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으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멕시코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중기 재정전략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정여건이 취약한 일부 국가들은 경기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와관련 중기 재정건전화 노력과 함께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유연한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조세협력을 놓고도 대다수 회원국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방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일부 신흥국은 조세개혁 논의에 비(非)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조세회피 및 탈세 문제 대응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중요한 만큼 액션플랜 이행과 글로벌 조세정보 자동교환 모델 개발을 지지하기로 했다. 고용 이슈를 놓고서는 의장국인 러시아와 내년도 의장국인 호주가 대립하고 있다. 러시아는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 어젠다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부각되고 구체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호주는 추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며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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