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6만5711명이 20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 공공 부문은 중앙행정기관 47곳, 지방자치단체 246곳, 공공기관 430곳, 교육기관 77곳 등 총 810곳이다. 정부는 올해 비정규직 3만904명(47%), 2014년 1만9908명(30%), 2015년 1만4899명(23%)을 각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정 절차와 평가양식을 표준화하고,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생기면 정규직 채용 원칙을 명시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공공 부문에 보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앙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을 정원을 따로 관리하고 총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해 해마다 처우가 개선되게 하는 한편, 2016년부터 비정규직은 정원의 5% 이내에서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내년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에 공공 부문이 앞장설 수 있도록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