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첫 해를 평가하고, 내년 정부활동의 방향타가 제기되어야 할 10월 정기 국정감사가 일찌감치 ‘부실’을 예고했다. 인사가 늦어지면서 정책의 집행기관인 공공기관은 손을 놓고 있고, 국회는 국회대로 정쟁으로 날을 새우다가 감사일정조차 못잡고 있다. 피감기관도, 감사기관도 변변찮은 ‘쌍끌이 부실국감’이다. 국정감사는 정책과 혈세가 제대로 사용됐는지 살펴, 내년 예산안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다. 졸속 국감으로 인해 가뜩이나 세수부족으로 적자 투성이인 나라살림이 더욱 엉터리로 꾸려질 수도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공기관의 업무공백이다. 새 정부의 정책은 공공기관을 통해 1차적으로 실행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새정부 7개월이 넘도록 공공기관 수장이 대부분 공석이다. 새정부 들어 한 일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다.

농축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박민수 민주당 의원은 “쌀 변동직불금, 농업재보험, 농가부채 개선방안 등이 핵심 점검 사안인데, 농어촌공사장이 공석이라서 국감 자료는 둘째치고 책임있는 당사자 없이 국감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감을 해도 업무파악하지 못했다, 전임자 일이라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초선인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의 경우 감사원은 수장이 없고 공공기관은 다들 사표내는 분위기“라면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다른 의원들 역시 자료를 요청해도 결재권자가 없어 줄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한심스런 표정이다.

국감을 받는 측의 고민도 깊다. 모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관장이 있어 바람막이 역할을 해야하는데, 내부단속도 어려운 직무대행이 국감에 나갈 경우 뭇매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자리를 못잡는 정부 부처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미래다 창조다 해서 요란하기만 했지 무슨 정책이 있느냐"면서 ”무슨 자료를 요구할지 이이디어도 없다"고 비판했다.

예고된 부실국감에 국회도 할말이 없게 생겼다. 서해 북방한계선(NLL)논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 이석기 내란음모사태까지 이념다툼으로 등을 돌린채 정기국회 일정조차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심지어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도부도 국정감사는 안중에도 없고 10월 재보선에 관심이 더 크다"면서 “국감은 비서관 몇명한테 준비하라고 해놓고 있다"고 털어놨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감은 예산심사를 위한 예비절차이기도 한데, 국정조사와 혼돈하다보니 정쟁의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10월 재보선 전국선거 있기 때문에 정쟁 수단으로 삼는다는데 여야 모두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국감은 대통령제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며 “미뤄지고 부실화되다 보면 행정부 견제가 제대로 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길용 이정아 백웅기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