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끝나지 않은 ‘이념논쟁’… 국회엔 여전히 ‘냉전 불씨’
뉴스종합| 2013-09-05 10:19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4일 저녁 국회를 떠났지만 국회엔 여전히 ‘이념 논쟁’의 불씨가 살아 있다. 통진당을 제외한 3당이 모두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 당론을 정했지만 무려 31표가 넘는 사실상의 반대(기권ㆍ반대ㆍ무효)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반대표’를 각각 상대 당 책임론을 들고 나온다. ‘무기명 투표’라는 점 때문에 어느 당 소속 의원들이 사실상의 ‘반대표’를 던졌는지를 두고서다. 특히 이 논쟁에 대놓고 불을 지른 것은 김선동 통진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3당이 모두 ‘찬성 당론’을 정했지만 반대표가 14표가 나왔다. 이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은 11표의 기권표에서도 확인된다. 무효표도 6표나 됐다”며 “이 의원 수사가 부당함을 다수 의원도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선 당황한 측은 민주당이다. 체포동의안 표결 전, 민주당 내 ‘친노ㆍ486’ 의원 사이에선 이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많았다. 애초 ‘자유 투표’로 본회의장에 입장하려던 민주당 지도부가 4일 오전 ‘찬성 당론’을 확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야 합의로 개원된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사안이 부결될 경우 비난의 화살은 지난해 통진당과 야권 연대를 이뤘던 민주당을 향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민주당은 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밑밥’까지 뿌려놨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본회의에 앞서 “새누리당이 무기명 비밀 투표인 점을 이용해서 정치적 자작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형식은 ‘새누리당 공격’이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집안 단속’인 셈이다. 새누리당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변했다.

당분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반대표’가 어느 당에서 더 많이 나왔는지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5일 김현 민주당 의원을 지목하며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지 말자고 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반대는 대놓고 종북, 기권도 사실상 종북, 무효는 은근슬쩍 종북”이라 남기기도 했다.

이 의원 관련 사안 외에도 국회엔 수많은 ‘이념 논쟁 인화물질’들이 산적해 있다. 국가기록원에서 넘어온 정부 회의록은 두 달이 넘도록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 금고에 보관돼 있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느냐 여부도 언제든 다시 쟁점화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10월 말께로 예정돼 있는 재보선 규모(현재는 2곳. 최대 11곳)에 따라 여야는 언제든 상대 당을 향해 이념 논쟁을 벌일 소재들을 마련해놓고 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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