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최경환 “박원순 무상보육 공중파 TV 공개토론 하자”
뉴스종합| 2013-09-06 10:55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무상보육 재정 논란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 TV 토론을 제안했다. 그동안 새누리당 서울시당이나 5정조위 차원에서 나왔던 것을 넘어, 박 시장과 기재부 장관, 그리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 총 출동하는 메머드 급 TV 토론 제안이다.

최 원내대표는 6일 “지상파 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박 시장, 기재부 장관이 국민앞에서 토론 벌이고 사실관계 분명히 가릴 필요있다. 공개토론회 응해줄것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전날 2000억 원 규모의 서울시 지방채 발행도 ‘불필요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숫자까지 동원, 박 시장을 몰아붙였다. 그는 “박 시장이 지난해 말 보육예산을 다른 시도보다 터무니없게 적게 편성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국가가 책임진다 했던 말을 중앙정부가 책임진다고 생각했다는 변명도 어처구니 없다”고 공격했다. 박 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정책을 무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한 일이라는 비판도 더했다.

또 중앙정부 지원이 20%에 불과하다는 박 시장의 말도 반박했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 통과 과정에서 서울시에 추가 배정했음을 상기시키며 “이것까지 더하면 서울시 보육예산의 42%, 4500억 원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00억 원 규모의 서울시 공채 발행도 도마에 올렸다. 지난해만 7500억 원, 3년간 2조 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불용액을 남겼던 서울시가, 이를 활용하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 쇼’라는 비판이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해 서울시 행태를 보면 상당액 불용액 불보듯 뻔하다”며 “불용예산을 무상보육에 활용하면 빚낼 이유가 없다”며 박 시장이 서울시민들의 불안감을 유도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주문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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