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환율정책 정부개입 등
독립성은 65위 하위권 그쳐



한국은행이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투명성이 21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은의 독립성은 65위로 국가 경제력 규모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9일 배리 아이켄그린 미국 UC버클리대 경제학 교수 등이 한은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성한 ‘중앙은행 투명성과 독립성’ 논문에 따르면, 한은의 투명성은 지난 2010년 기준 세계 120개 중앙은행 가운데 21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투명성 평가는 계량모형이나 회의록 공개, 통화목표 달성에 대한 정례 평가, 통화정책 우선순위의 발표 여부 등 15개 항목에 점수를 매겨 지수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국은 15점 만점에 8.5점을 받았다. 1위는 스웨덴(14.5점), 2위는 뉴질랜드(14점), 3위는 헝가리(13.5점)다. 체코, 영국(각 12점), 이스라엘(11.5점), 유로존, 미국, 캐나다, 호주(각 11점), 일본, 아이슬란드, 스위스(각 10.5점) 등이 뒤를 이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평가지수(CBIW 기준)에서는 89개 중앙은행 중 한은이 65위로 하위권에 그쳤다. 독립성 평가지수는 총재 및 금통위원 임명과 해임 절차, 통화ㆍ환율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 공공부문 대출 제한의 엄격성 등을 항목별로 가중치를 달리해 평가했다.

1위는 키르기스스탄, 2위는 라트비아, 3위는 유로존이었고 인도가 89위로 최하위였다. 투명성은 높으면서 독립성은 하위권인 국가로는 호주(83위), 미국(82위), 영국(79위), 뉴질랜드(72위), 필리핀(68위), 일본(62위) 등이 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