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에 사는K씨는 올해초 아파트를 분양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급매 처분하였다. 3년전 회사 부도로 직장을 잃고 1년동안 소득이 끊겨 담보대출이자와 교육비 생활비등을 저축은행 카드론 등을 이용하면서 가계빚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가 큰 손실을 보고 급매 하였다. 2년 전부터 단순 현장 작업자로 근무하고 있지만 과거 소득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소득으로 이자만 늘어나니 갚을 방법은 없고 채무추심 전화에 아내까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무리한 부동산 담보대출과 고용불안 고물가로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 가계빚이 5개월 연속 늘어나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 했다. 이렇게 가계빚이나 채무로 끝없는 빚더미에 시달리는 이들이 늘어나며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모든 채무자가 이용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개인회생 서류신청시 필요한 서류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각종 제출할 서류 등을 혼자서 구비해서 신청했다가 기각 되면 두 번째에는 인가 하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회생신청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개인회생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면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이와 동시에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신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어 신분의 복권으로 관련법률상의 신분제한이 사라지고,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한편 선호법률에서는 개인회생신청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개인파산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상담(1670-5737)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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