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3자회담에서 증세 가능성을 집권후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사실상 박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의 비현실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세제 개혁에 대해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복지에 충당한다는 게 확실한 방침”이라면서도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은 물론 취임 이후에도 복지를 강조하면서도 증세는 언급하지 않았다.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보와 세출구조조정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 복지재원에 쓰겠다는 게 대선 공약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월초 세법개정안 발표를 계기로 ’복지 축소 vs 증세‘ 논쟁이불붙었을 때에도 ’증세‘만큼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조건 증세부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날 증세 언급은 세출구조조정이나 비과세 축소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만으로는 새 정부가 공약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무상보육·4대 중증질환 보장확대 등 주요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정부 추산만으로도 약 80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하다그러나 상반기 1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경기회복세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다 대통령도 인정하듯 FIU(금융정보분석원)법 등 관련 입법의 수정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박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돈 나올 구멍‘을 찾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점도 증세를 언급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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