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등 재원확보 노력을 최대한 벌인 후 증세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첫 증세 언급에 대해 “원론적인 표현일 것”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을 한 이후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증세를 검토하는 것이 조세평형에도 맞고 경기활성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가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의 3자 회담을 통해 취임후 처음으로 증세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으로는 부족한 세수 충당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견해에 대해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하 27조원 세수 추계가 그렇게 어긋나지 않다”며 “비과세 감면 역시 이해당사자들과 잘 조율해서 계획했던 대로 하면 세수증가는 자동적”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정부는 5년간 18조원 규모의 비과세ㆍ감면을 줄이기로 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경기가 나쁘고 세수가 줄면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ㆍ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열고 정책금융기관의 시설투자자금 공급 규모를 추가로 5조3000억원 확대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들의 투자자금 마련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시설투자자금 공급 규모를 5조3000억원 추가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투자를 통해 취득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률과 관세감면율을 확대해 투자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산업단지와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고용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민간부문 회복 모멘텀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가운데 대내외 위험요인이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개선 흐름이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기업투자를 보완하는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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