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정부 예술지원 문예기금으로 통합 개편
뉴스종합| 2013-09-17 09:01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부가 민간 예술지원을 문예기금 위주로 통합 개편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문예기금 구조개선 및 지원확대방안’를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특정예술단체에 대한 직접적 자금 지원 중심에서 예술인 제작 여건 개선을 위한 공연비 지원과 예술인 복지 확대 등 인프라 중심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사 중복사업을 통합하는 한편 특정 예술 단체에 대한 직접적 자금 지원 중심에서 예술인들의 제작여건 개선을 위한 공연비 지원과 예술인 복지를 확대하는 등 인프라 중심 지원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문예기금은 현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조성ㆍ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금으로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저작과 보급,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된다. 또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도 사용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예술인 후생복지 기금과 같다며 방만한 운영이 지적된 바 있어 꾸준히 개편의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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