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뜨거운 감자 ‘오바마케어’ 는?

미국 정치권이 연방정부 폐쇄(셧다운)와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까지 불사하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배후에는 핵심 쟁점인 ‘오바마케어’가 있다.

오바마케어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내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건강보험개혁법안을 일컫는다. 현 미국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에 오바마 이름을 합성한 신조어다.

정확한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PPACA), 흔히 ACA(Affordable Care Act)로도 불린다.

핵심 내용은 ▷2014년까지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불법 체류자ㆍ종교적 거부 등 제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50인 이상 고용주 건강보험 제공 의무 부과 등이다.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을 밀어부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자 “단임 대통령이 돼도 좋다”며 오히려 이민법 개혁, 기후변화 대응법안 제정 등과 함께 건강보험 개혁을 핵심 대선공약으로 삼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건강보험개혁에 집착하는 이유는 기형적인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에서 기인한다. 미국은 우리나라나 유럽 등 여타 국가와는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이 없고 종류가 천차만별인 각종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비싼 양질의 의료보험은 엄두도 못 내는 서민들에게 병원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의료비는 치솟고, 보험사는 각종 질환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가입을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안으로 인해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정부 지출에서 의료비 지출로만 약 16%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선진국, 영국 8.4%, 스위스 10.8%, 독일 10.4%, 한국 6.3% 등에 비해 과다한 수준이다. 미국 의회예산처인 CBO의 전망에 따르면 2023년까지 오바마 케어로 정부 지출이 약 2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간 정부예산의 약 4~7%에 이르는 규모다.

재정건전성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 충돌 요인도 내재돼 있다. 오바마케어 자체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 공약이라는 점에서 전폭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불편한 법안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막판 대치하고 있는 여야는 직원 50명 이상인 고용주의 건강보험 제공 조항을 유예하는 것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