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357조7000억원 확정
1인당 세부담 550만원으로 늘어



내년도 국가 총수입이 올해보다 줄어든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10년 예산 이후 4년 만에 첫 감소다. 정부의 복지지출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다. 복지 수요는 가파르게 오르는데 이를 감당해야 할 나라살림은 팍팍해진 것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2017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2014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4.6% 증가한 357조7000억원으로 짜였다. 반면 내년 수입은 2013년 본예산 대비 0.5% 감소한 370조7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보건ㆍ복지 예산이 105조8726억원으로 책정돼 전년 본예산 대비 8.7% 늘었다. 분야별 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복지 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 가운데 29.6%를 차지한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기초노령연금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대학 반값등록금 등 주요 복지공약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못했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연구ㆍ개발(R&D)예산은 17조5496억원, 재정지원 일자리 64만6000명 창출 등을 위한 일자리 예산은 11조8042억원이 책정됐다. 전년보다 각각 4.0%, 7.7%증액됐다.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중이다. 또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액을 증액하고 전자팔찌 부착 대상 인원을 전년 대비 20% 늘리는 등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예산액도 높였다. 3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됐다.

2014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했다. 지난 3월에 내놓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4.0%)를 0.1%포인트 낮췄다.

나라살림은 당분간 빠듯하다. 당장 내년 세입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현 정부 임기 내내 세입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지난해까지 2014년 재정수지 흑자전환 기조를 유지했던 정부는 2017년까지 재정수지 균형수준인 -0.4% 적자로 개선한다는 방향으로 목표를 낮춰 잡았다.

국민 부담은 늘어난다. 내년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세수입 276조4000억원을 올해 통계청 추계인구 5022만명으로 나눈 1인당 세부담은 550만원으로 올해(540만원)보다 10만원 늘어난다. 국민총생산(GNP) 대비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율도 올해 19.9%에서 2016년에 20.1%로 높아진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