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17차례나 셧다운을 경험한 미국 정부가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은 연방정부 근로자들의 업무 지속과 임금 문제다. CNN머니는 정부폐쇄가 실제로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한 필수 인력만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폐쇄 기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치안(경찰), 소방, 항공교통 통제, 기타 운송 안전, 국방, 위험물질 관리, 식품 검역, 국경 수비, 전력 유지, 재난 방지 등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이들은 추후 근로시간을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타 필요 근무자 이외의 인력은 일시적인 무급휴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1년 수립한 상세계획에 따라 4만6000명의 근로자 중 3분의 2가 일시 실직 상태가 되며 국립해양대기청(NOAA)는 재난 대비를 위해 5700명의 인력을 유지하고 특허청은 대략 1만명이 업무를 지속할 예정이다.

연방법원은 준비자금을 통해 필수 인력에 한해 대략 2주 동안 운영이 가능하며, 국방부의 경우 140만명 복무자들의 근무에는 변함이 없으나 80만명의 민간인력 운용 문제는 아직 미결 단계다.

교육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립학교는 지방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수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방준비제도 역시 정부폐쇄에도 운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달리 환경보건국은 핵심인력을 제외하고 대량의 인력이 일시 무급휴가를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미 정부가 단행한 17차례의 정부폐쇄 중 1995년 12월부터 1996년 1월까지 빌 클린턴 행정부와 공화당이 7년 예산안을 두고 싸움을 벌인 21일이 가장 긴 사례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당시 뉴트 깅리치 하원의원장과 밥 돌 상원의원장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으나 공화당이 궁지에 몰렸고 정부폐쇄를 끝낸 상태에서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정부폐쇄는 1976년 9~10월, 10일 동안 제랄드 포드 행정부가 복지법안을 놓고 진행된 것으로 포드 대통령은 노동부, 교육부, 복지부 예산으로 의회와 격돌했으나 정부 지출을 적당량 제한하는 데는 실패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