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1인당 1000만원 떠안는셈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10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내년에 515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60조3000억원 대비 8.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20조1000억원, 신용카드 대란 직후인 2004년 37조9000억원,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에 50조6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급증했다.
반면 명목 GDP는 내년 1410조원으로 1997년의 506조보다 2.8배로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97년 11.9%에서 내년에는 36.5%까지 높아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015년에도 같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7%, GDP 디플레이터로 1.5%를 설정하고 있다. 내년에는 성장률 3.9%에 GDP 디플레이터로 2.5%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인구 증가 속도도 추월하면서 1인당 국가채무 역시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의 국가채무 예상치인 515조2000억원을 통계청 추산 총인구수인 5042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1022만원에 달한다. 1997년 기준 1인당 국가채무는 131만원으로 이후 7.8배가 늘어난 셈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08년 631만원에서 2009년 731만원, 2010년 794만원, 2011년845만원, 2012년 886만원, 2013년 956만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