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각 않겠다면 항명장관 함께 간다는 건가
뉴스종합| 2013-09-30 11:09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파동은 박근혜정부의 인사, 나아가 국정운영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낸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장관은 무책임하고, 정권은 허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두 번이나 사표를 반려하고 업무 복귀를 촉구했지만 진 장관은 이를 정면으로 뿌리쳤다. 정 총리가 나선 것은 당연히 박 대통령을 대신해서다. 그런 점에서 그의 행동은 엄연한 항명이다. 그런데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30일 “분명한 것은 지금 단계에선 ‘개각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항명 파동 당사자와 계속 국정을 같이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당장 사표를 수리하고 후속 인사를 통해 흐트러진 체제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진 장관의 당당하지 못한 처신이다. 그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반대해 온 사람으로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며 “이는 ‘양심’의 문제”라고 말했다. 복지정책 수장으로서 기초연금 공약이 일부 후퇴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면 일견 이해는 된다. 하지만 문제는 절차와 방식이다. 설령 결정된 정책이 자신의 신념과 배치돼 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렵다면 인사권자와 충분히 교감을 나누고 공식 절차를 통해 입장과 거취를 밝히는 게 순서고 도리다. 지인의 결혼식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자리에서 취재 기자들에게 불쑥 말을 던지는 것은 일국의 장관으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 사퇴 파동 자체도 일부 언론에 이를 스스로 흘리면서 시작됐다.

진 장관은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복지 관련 공약 개발에 깊숙이 관여해 온 인사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정책 정비를 총괄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방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측근인 셈이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할 위치가 아닌가. 더욱이 지금은 기초연금 문제로 박 대통령이 수차례 사과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다. 이런 때에 혼자만 ‘양심’을 내세워 배에서 내리려는 것은 실망을 넘어 비겁한 일이다.

두말 할 것 없이 박 대통령이 더욱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의 영(令)이 서지 않으면 국가의 기강은 일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진 장관 사태는 현 정부의 인사 관리에 대한 뼈아픈 경고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권의 성공 여부를 떠나 국가의 존망과 미래를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조속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이미 많은 실망을 했지만 더 이상 실망이 이어지면 민심은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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