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영 발전사들이 실제 가동하지 않고도 정산금 명목으로 최근 4년간 300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을 생산하기로 약속한 발전사들이 자체 과실이 아닌 문제로 발전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예상된 수익을 보존해주는 제약비발전정산금(COFF)가 대기업 발전 회사들의 주머니 채우기에 활용됐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30일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발전회사에 대한 비용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최근까지 발전회사에 지급된 코프비용은 1조225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0년 2718억 원, 2011년 2444억 원, 2012년 2778억 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9월말 까지 2283억 원에 달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연간 30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박 의원은 “국내전력시장은 전력난이 심화되면서 민간발전사들이 높은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라며 “코프처럼 발전사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전기를 돌리지도 않았는데 입찰에 참여하면 생기는 것으로 예상되는 기회비용까지 발전사에 물어주는 것은 ‘과잉친절’이란 비판이다.

코프 상당수가 민간 발전사로 흘러가고 있는 점도 문제다.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발전사에 지급된 코프비용의 30%(3115억원)가 민간발전사에 돌아갔다. 회사별로는 SK 1372억원, 포스코 823억원 GS 553억원 순이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발전량 가운데 민간발전사 생산량은 2010년 8.5%, 2011년 11.1%, 2012년 12.3%에 불과했다. 반면 발전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각각 15.5%, 19.6%, 22.8%에 달했다.

박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발전회사에 코프비용을 준다는 것은 사용하지도 않은 연료비에 보상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국민혈세로 퍼주는 격” 이라며 “발전사에 불필요한 추가비용들은 국민 몫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불합리한 전력시장의 제도들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