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이재영 의원 자료
1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실(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이 대기업에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빌려준 다음 한은에 ‘중소기업 대출’이라 허위보고했다 적발된 금액은 올해 상반기 491억원(기간 중 일평균)인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액 규모는 2010년 20억원에서 2011년 456억원, 2012년 526억원으로 급상승한 뒤 고공비행 중이다.
은행이 폐업한 업체에 자금을 빌려줬다 들통난 경우도 올해 상반기 67억원으로 작년(22억원)의 3배를 넘겼다.
이 의원은 이날 “한은이 단순히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전날 “앞으로 여러 자금지원 제도의 성과ㆍ부작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의 간판 신용정책으로 한은이 저금리로 은행에 대출하면 은행은 이 자금을 자체 조달한 자금과 섞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기업에 빌려주도록 돼 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