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정홍원 국무총리가 기초연금 정부안과 관련, 국민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며 공약 포기, 공약 후퇴라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1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이번 기초연금 정부안과 관련해 “국민들의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 같다. 다소 복잡한 면이 있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받는 것(기초노령연금)보다 손해 보는 일이 없고, 국민연금을 내는 것은 다 받아간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공약을 파기하고 책임장관제를 파기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여러 조율을 한 결과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한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공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공약 후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현 정부안에 대해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와 관련해서는 “연계라고 하면 국민연금에서 자금을 빼오는 것처럼 오해가 생긴다”며 “연계보다 연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재원을 활용한다는 오해가 있다고 지적하자 국민연금을 지키고 입법단계에서의 철저한 입법화를 약속했다.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선 국채발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최대한 조세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65세 이상 상위 30%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좀 기대했는데 못드리게 돼 정부로서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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