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4월 소비세 인상 벌써 후폭풍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사진>의 소비세 인상이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에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일본 가계의 지출 부담은 커진 반면 임금은 여전히 하락세에 있다”며 “아베 총리에게 새로운 개혁 플랜을 가동할 기회가 있지만, 소비세 인상이 아베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역풍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1일 발표된 일본의 8월 임금 상승률은 0.4% 하락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이날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이 경제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도박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은 15년 간의 장기 침체에서 탈출하기 시작한 일본 경제를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일본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한 해법인 동시에 소비 위축으로 간신히 살아난 경제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19%로 선진국 중 최고다. 규모로 치면 1008조6281억엔(약 1경1035조7026억원)으로, 일본인 1명당 729만엔(약 7976만원) 씩 빚을 진 셈이다.

시장에서는 소비세 인상 후폭풍으로 내수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일본중앙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세가 내년 4월 5%에서 8%로 인상되면 2014년 3분기부터 경제성장이 위축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언론은 ‘증세 자체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면서도, 소비세 인상과 함께 발표된 5조엔(약 55조원) 규모 경제부양책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증세의 의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대규모 경제대책에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은 재정재건이라는 증세의 목표와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또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의 소비세 인상 관련 기자회견이 “마치 아베노믹스의 어필 장소 같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투자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소비세 인상이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며 증세 여파로 닛케이지수는 1만4000~7000, 국채금리는 0.6~0.8%, 엔화는 달러당 96~107엔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