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실명제’, ‘불공정 계약 철폐’ 등을 요구하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이 국회를 찾았다. 고용된 노동자도, 그렇다고 자영업자도 아니게 만드는 ‘지입제’에 대한 화물차 운전자들의 불만도 쏟아졌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화물운수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은수미, 진선미, 전순옥, 윤후덕 의원 등과 공공운수노조연맹화물연대 본부 소속 인사 30여명도 참여했다.

심동진 화물연대 사무국장은 이 자리에서 “화물차 운전자들은 1억원이 넘는 차량을 본인이 구입하고도 차량 명의는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해야만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지난 2004년 정부가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꾼 뒤 생겨난 폐해”라고 주장했다.

심 국장은 “참여정부 당시 운송업계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니만큼 ‘결자 해지’ 차원에서 민주당이 발벗고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입제’는 5톤 이상의 화물차일 경우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차를 보유한 업체들에게만 화물운송업 면허를 발급하게 되면서 생겨난 제도다. 면허를 가진 운송업체들은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들을 모아 화물운송업을 하는데, 이 때문에 차주들은 고용된 노동자도 차량을 가진 자영업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중앙)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화물운수노동자 증언대회’에서 화물운수노동자들과 불공정 계약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심 국장은 “운송회사와 차주들 사이 작성되는 계약서에는 ‘단체행동을 하거나 사업 운영에 피해를 입힐 경우 회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외에도 회사 유니폼조차 차주들 돈으로 직접 구입해 입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참석 노동자들은 치솟는 기름값 문제, 글로비스 등 운송업체들의 과도한 영업이익 증가율, 시급 2000원대에 불과한 근무 상황, ‘쪽잠’을 자야하는 연속근무 실태 등에 대해 토로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오늘 잘 들었다. 향후 국정감사에서 이슈마다 꼭 불러야 할 인사들을 추려 국회 차원에서 중지를 모아나가겠다”며 “지입제를 당장 철폐할 수 없다면 불공정 계약 관행이라도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