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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도 있는데...새누리, ‘대화록 책임' 범위는 수위조절?
뉴스종합| 2013-10-04 10:21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논란과 관련해 “전대미문의 사초 폐기”라며 문재인 의원에 책임론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민주당 전체를 공격하는데는 신중한 움직임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4일 국감대비회의에서 “사초(史草) ‘실종’ 전말이 의도적인 ‘폐기’로 드러났다. 그런데 사초폐기 드러나자 정치생명까지 걸겠다는 문재인 의원은 일언반구 없이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문 의원은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문 의원은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으로서 회의록 이관을 책임지고 최종 감수해 기록본을 남겼다고 스스로 말했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정원 국조특위 여당 간사였던 권성동 의원은 “문 의원 스스로 스스로 판단할 일”이라며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들께 백배사죄하거나 정계 은퇴, 다음선거 불출마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세에는 고삐를 죄지 않고 있다. 어렵사리 정기국회가 열린 상황에서 또다시 여여간 전면적인 NLL 정쟁으로 비화되면 각종 민생법안과 예산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서 제기된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관련) 국정감사 요구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건 정치권에서 정쟁(政爭)할 문제가 아니고, 진실과 팩트의 문제”라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운운할게 아니라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의 발표 시기와 관련해 국면전환용, 물타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기초연금제 논란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검찰이 이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의혹제기는 부담스럽다.

이와 관련 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위원 감사를 맡았던 황진하 의원은 “정상적인 수사를 중간에 발표한 것일 뿐이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거나 국면전환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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