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최선일(가명) 씨는 대출받아 외식업종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해 손님이 적어지자 고민에 빠졌다. 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최 씨의 빚은 상당한데다가 매달 이자를 갚는 것도 힘겹고, 최근 병까지 얻어 살길이 막막해졌다.
 
최 씨처럼 많은 자영업자, 직장인들이 빚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결국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회생은 부채한도는 신용채무 5억원 미만, 담보채무 5억원 미만의 직장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는 무관하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자가 최대 5년간 본인의 수익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부채 상환할 수 있는데, 이 때 수익이 높고 부채가 적으면 최소 3년부터 최장 5년간 부채를 100% 상환할 수 있으며, 수익이 낮고 부채가 높으면 5년간 부채를 10%만 상환 할 수도 있게 된다.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접수 후 일주일 안으로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통해 고통스러운 빚 독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개인회생은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전화독촉 및 채권추심행위가 모두 중지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를 포함한 모든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매가 들어온 경우에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경매진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반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은 무직자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사람들 중 20~30대의 경우엔 경제활동 지속가능성이 40~50대에 비해 높기 때문에 5천만원 이상의 신용채무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단, 일부 지역의 경우 1억원 이상의 신용채무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 면책 절차는 평균 1년이 소요된다.

내외합동법률사무소 김기섭 변호사는 "부채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라면 채무를 탕감 받고, 빛 독촉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길 바란다"면서 "이 때 법률사무소를 통해 신청 자격 여부를 상담 받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내외합동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김기섭, http://blog.naver.com/ravescreen)는 무료 전화(02-582-6622)을 통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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