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기자]감사원은 정부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감사한 결과, 시급하지 않거나 유사ㆍ중복되는 사업, 비효율적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다수 발견됐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4∼6월 동안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를 상대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찾아내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향후 5년간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여지를 밝혀냈다.

문화부ㆍ복지부ㆍ산림청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등 5개 지방 이양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현행 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지방이양 사업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들 부처는 매년 기재부에 이들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요구했고 기재부도 그대로 이를 편성한 것.

안전행정부와 기재부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8008억원 규모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사업들이 추진 방식 불합리, 활용률 저조,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계속 추진해야할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2016년 이후까지 총 사업비 2800억원을 쏟아붓는 ’국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통보했다.

국고보조사업 현황을 일괄 확인할 시스템이 없는 점도 문제다. 문화부가 2010년부터 경북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건립사업‘에 보조금 160억원을 지원 중인데도, 문화재청은 2011년부터 이와 비슷한 구미시의 ’채미정 주변정비사업‘에 9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 중인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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