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채 발행 잔액이 450조원을 돌파했다. 10년 이상 만기 국고채 비중은 올 들어 50% 선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장기 국고채 발행 증가는 탄탄한 재정건전성을 입증하지만,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긴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호(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채 발행 잔액은 457조3000억(추가경정예산안 반영)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말(412조4000억원)보다 44조9000억원, 2006년말(258조원)보다 199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세금이 정부 계획대로 걷히지 않아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국채가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2%까지 상승,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올해 발행된 국고채의 만기를 보면 10년물 이상 장기 국고채 비중이 전체 국채 발행액의 50.5%였다. 국고채 10년물 발행액은 16조7000억원으로 29.5%, 20년물은 5조7000억원으로 10.1%, 30년물은 6조2000억원으로 10.9%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 처음으로 도입된 30년물이 올해 본격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장기채 물량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3년물은 13조8000억원으로 24.3%, 5년물은 14조2000억원으로 25.0%에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고채 지표물을 5년물에서 10년물로 바꾼 데다 30년물을 본격 발행하면서 장기채 비중이 높아졌다”며 “장기채는 채권 차환 발행 리스크를 줄이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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