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반값 등록금’ 정책까지 추진하는 마당에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재원으로 과도한 적림금을 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14일 발간한 ‘사립대학 재정운영 실태진단과 개선방안’을 보면 ‘회계분리’ 정책을 2011년 실시한 이후 사립대학들이 연평균 3000억원이 넘는 적림금을 등록금으로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립대학의 과도한 적립금 축적이 문제가 되자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분리하고, 등록금회계에서의 적립은 해당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으로 제한하는 회계분리 정책을 2011년부터 시행했다.

그런데 사립대학들은 이같은 예외조항을 악용해 2011년 3286억원, 2012년 2686억원 등 5971억원의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쌓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같은 기간 실험실습비와 도서구입비로 대학들이 지출한 돈은 7153억원이다.

별로는 연세대가 466억원(등록금 수입의 6.3%)으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ㆍ고려대가 각각 300억원(6%, 4.3%)의 순이었다.

예산에서 책정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등록금회계에서 적립한 경우도 많아, 2011년의 경우 당초 계획은 2045억원이었으나 60.1% 늘어난 3286억원을 적립했다. 2012년에도 계획은 1579억원이었지만, 실제 적립은 70.1% 많은 2686억원을 을 쌓았다. 중앙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이 대표적이었으며, 동국대, 청주대, 울산대, 원광대, 신라대, 서울여대, 동명대 등은 적립계획이 없었음에도 결산에서는 적립금을 쌓았다.

김 의원은 “사립학교법 적립금 관련조항을 개정해 등록금회계에서 적립을 금지해야 하며, 학생들의 과도한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울러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제도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