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14일 보건복지위의 첫 국정감사 현장에선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했다는 민주당 최동익 의원의 주장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과장된 주장”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기초연금안 발표 후 열흘 간 집계된 국민연금 임의탈퇴자 53%는 사업장가입(취직), 지역가입자가입, 국민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등 비자발적으로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안이 발표된 9월25일부터 10월11일까지 3704명이 탈퇴했고, 그중 자발적 탈퇴는 1732명(47%)이고 나머지 1972명(53%)은 비자발적 탈퇴라는 설명이다. 특히 자발적 탈퇴자는 발표 이틀 후인 9월 27일 293명이었으나, 그 후 꾸준히 감소해 10월11일에는 148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안 발표 당시와 비교해도 임의 탈퇴자는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의원은 “임의탈퇴자 절반 이상이 기초연금과 관계없는 이유로 탈퇴함에도 마치 기초연금 때문에 임의가입 탈퇴자가 급증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개인연금+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보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어떤 연령대라도 지급액이 높다”고 밝혔다.

반면,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달 1~24일까지 국민연금을 탈퇴한 사람은 하루 평균 257명이었지만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탈퇴자는 365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기초연금을 하겠다면서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국민연금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며 “임의가입자부터 시작된 탈퇴추세는 지역가입자의 대규모 미납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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