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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참여 놓고 엇박자 산업부-외교부...통상 떼낸 외교부가 군불 지피기에 앞장
뉴스종합| 2013-10-15 10:12
[헤럴드경제=윤정식ㆍ원호연 기자]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놓고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을 떼어 준 외교부가 미묘한 엇박자를 내 파장이 일고 있다. 협상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선 TPP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는 반면, 산업부와 함께 전략을 짜야 할 외교부는 TPP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며 군불을 떼고 있는 것.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4일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PP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저뿐 아니라 정부 안팎에서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TPP 협상을 주도해야 할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위 국감에서 “가입 여부 자체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같은 날 산업부 수장과 외교부 수장이 TPP 참여와 관련해 다른 톤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아세안+3 순방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주철기 외교수석도 TPP참여를 긍정적으로 밝힌 바 있다. 주 수석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청와대 경제라인 쪽에선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국내 여론 과정도 수렴해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TPP와 관련해 외교와 경제의 엇박자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산업부 등 정부의 경제라인 쪽에선 큰 틀에선 TPP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현재로선 TPP 보다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협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박 대통령이 이번 순방기간 동안 TPP 참여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내비치지 않고 캐나다, 호주 등과 FTA 타결에 주력한 것도 연장선상에 있다.

사정이 이렇자 산업부 내에서도 외교부의 엇박자에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TPP 협상과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여타 다른 부처들에 비해 보다 중요한 위치에서 산업부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앞서나가는 발언을 먼저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정부 안팎으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사실이다.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등 수시로 만나 협의하고 조율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한 부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해 정부가 TPP 참여에 대해 합의했음을 시사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대해 “외교부가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일본이 (TPP) 참여 선언을 하고, 케나다와 멕시코 등 TPP 참여국들과의 FTA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조급증을 느끼는 것 같다”며 “통상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산업부와 외교부간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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