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기자]15일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진행된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실감사, 정치감사 논란으로 뜨거웠다.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재추진으로 진행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하고도 조직적으로 은폐 했다고 비판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운하 가능성을 부인하면서도 감사원이 논란을 키웠다며 비판에 동참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지난 7월 발표된 3차 감사 결과를 들어 “국토부가 4조1000억원 규모의 1차 턴키 공사를 일시에 발주해 담합 여지를 제공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하면서도 한꺼번에 공사를 발주토록 결정한 책임자와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자를 밝혀내지 못 했다”며 부실감사를 지적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 담합비리 처리의 고의적 지연시킨 공정위를 감사하면서 이른바 ‘7월 1일 문건’의 조직적 파기를 확인하고도 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7월 1일 문건’은 공정위가 4대강 담합비리의 조사 및 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왔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다.

박 의원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강 1차 턴키 입찰 담합 여부에 대해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배제 등을 고려하여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감사원이 올해 초 공정위를 감사하며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김동수 위원장에게 이 문건이 보고됐지만 김 위원장이 “보안에 유의하고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하자”고 답변한 것을 감사원이 확인했다.

박 의원은 “이미 2월 18일 작성된 문서에서 ‘심사 시기 청와대 협의 필요’ 문구를 확인한 만큼 감사원은 김동수 위원장은 물론 청와대의 외압까지 규명할 의무가 있었다”며 축소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김동수 위원장이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문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위증한 것을 확인하고도 추가조사하지 않은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감사원에 대한 의혹은 청와대 개입을 은폐했는지 여부로 확산됐다.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이 3차 감사를 통해 청와대가 적극 개입해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변질 시킨 것을 확인했지만 발표 과정에서 박재완 당시 국정기획수석의 개입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7월 10일 발표된 3차 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에는 “수심 5~6m 확보 방안은 현재로서는 포함이 불합리하므로 마스터플랜 수립시 검토하는 방안을 (박재완 국정기획수석과 협의하겠음”으로 돼 있으나 실제 발표 때는 ”대통령실과 협의하겠음“으로 바뀌었다. 박 수석이 책임 추궁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호하게 표현했다는 것.

덧붙여 ”감사원이 박영준 당시 기획조정관이 ‘분위기가 성숙되면 대운하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조사하지 않아 감사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한강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 구간은 3~4m 내외로 시공된 만큼 4대강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야당의 비판에 반박하면서도 “감사원 스스로가 촉발시킨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과 부실감사, 정치감사 비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화살을 감사원으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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