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15일 진행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위해 변경됐는지 여부를 두고 날을 세웠던 여야 의원들이 “감사원이 정치 중립과 독립성을 잃었다”며 입을 모아 정치감사 논란으로 양건 전 원장을 떠나보낸 감사원을 비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 “감사원은 그런 감사 결과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법사위 간사인 권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의 전초 작업으로 이미 내부적으로 결론 내리고 자료를 짜깁기하였다는 의심이 든다”며 “감사원이 정권에 따라 코드를 맞추고 있다”며 정치감사 논란을 감사원이 스스로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오락가락 정치감사논란은 다시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전 정권 사람인 양건 전 감사원장을 교체하려고 하자 양 전 원장은 살아남기 위해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바꾸며 코드를 맞춰 감사원의 신뢰성을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 갑작스럽게 사퇴를 발표한 양 전 원장이 외풍을 언급하며 청와대가 무리하게 양 전 원장을 쫓아내 감사원의 독립성도 훼손됐다”며 화살을 청와대로 돌렸다.

서 의원은 “양 전 원장의 사퇴 배경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여 국정 주도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50일 넘게 감사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고 성용락 직무대행의 임기도 올해 말 끝나 감사원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이 구조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 의원은 ”감사원이 의회 소속인 미국이나 영국 등과 비교해 대통령과 권력의 입김이 미칠 소지가 크다“며 극복방안을 따져물었다.

성 직무대행은 ”감사원은 그동안 국정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검사와 직무감찰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독립성 훼손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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