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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 사태’ 첫 국민검사 수용…특별 검사반 구성
뉴스종합| 2013-10-15 14:10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불완전판매에 대해 국민검사청구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또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 검사반을 만들어 신속히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5일 오전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CP 및 회사채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접수된 국민검사청구를 심의ㆍ의결했다.

심의위는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제기한데다 동양그룹 CP 및 회사채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인 점을 감안해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특히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 검사반(가칭 국민검사반)을 구성하는 등 검사 인력을 확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불완전판매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확실한 근절 의지를 보여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소비자원은 동양 CP 투자자 600여명을 대표해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했다.

금감원은 600여명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전수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금감원에 접수된 1만2000여명의 동양 CP 불완전판매 피해사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그동안 펀드, 보험 등에 국한됐던 미스터리쇼핑을 투기등급의 CP나 회사채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스터리쇼핑은 금감원 직원이 고객을 가장해 금융회사의 영업 창구를 방문, 불완전판매를 단속하는 것으로, 2009년부터 시행됐다.

CP나 회사채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인데다 고객도 한정돼 있어 미스터리쇼핑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동양 사태로 CP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면서 신용등급 BBB+ 이하 또는 상습적인 리볼빙 CP나 회사채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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