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왜 포기하려 들겠습니까? 원전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결정 뒤에는 사실 일정 부분이긴 하지만 밀양, 삼척 등의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님비(NIMBYㆍNot In My Backyard)에 밀린 거죠.”

에너지당국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발전소 하나 짓기 힘든 국내 현실을 꼬집은 말이다. 벌써 일부 주민들과 탈핵 시민사회단체들의 송전탑 건설 반대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경남 밀양은 현 상황이 7년째 지속 중이다.

지난 2011년 신규 원전 후보지로 선정된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 역시 선정 직전부터 반핵단체들의 성지가 됐다. 지난해 총선 때도 원전이 후보들의 핵심 이슈였다.

결국 원전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마다 시민단체들이 찾아가 주민들의 ‘내 뒷마당에는 절대 안 된다’는 님비 정서를 이끌어내면서 정부가 굴복했다는 얘기로 요약된다.

계획을 수립한 민관워킹그룹의 59명 가운데 탈핵 시민단체 인물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 워킹그룹에는 양이원영 한국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이 원전분과위원으로 참여했고,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도 전력분과에 참여했다. 이들의 활약과 지역의 님비 정서하에서는 이번 워킹그룹의 발표가 아니더라도 현재 21%인 원자력발전소의 비중을 기존 계획대로 41%로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전력의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의 원가 회수율 정상화, 전기와 다른 에너지원들 간의 요금 평준화 등 최근 발표된 민관워킹그룹의 원전 비중 축소 계획의 여러 배경이 있지만, 그중 일부는 전 사회적인 원전 님비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는 것도 일부 포함된다”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