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복지비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개 구는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이나 됐다. 통상 40%를 넘으면 해당 자치구는 물론 보조금을 줘야 할 서울시와 중앙정부에게도 부담이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17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 총예산 중 복지비 비율은 2009년 32.2%, 2010년 34.9%,2011년 38.5%, 2012년 41.4%로 매년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집행된 금액을 기준으로 32.9%를 기록했다.

복지비 비율이 많이 증가한 곳은 용산구로 2009년 22.4%에서 2012년 35.9%로 13.5%포인트 늘었다. 이 기간에 은평구와 강동구도 각각 12.7%포인트와 12.3%포인트 증가했다.

작년 기준으로 총 예산 중 복지비 비중이 절반 안팎이었던 곳은 중랑ㆍ강북ㆍ노원ㆍ은평ㆍ강서구 등이었다. 이 가운데 노원구는 지난해 복지비 비율이 54.5%로 1위였다. 강서구(52.8%), 은평구(50.9%), 중랑구(49.1%), 강북구(49.0%)가 뒤를 이었다.

복지비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중구로 26.0%였다. 종로구(27.2%)와 서초구(30.7%)도 낮은 축에 속했다. 그러나 이들 자치구도 2009년부터 작년까지 복지비 비중은 거의 매년 커졌다.

이 의원은 “복지비는 한번 늘리면 줄이기는 매우 어려운 만큼 신중히 적정한 수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나친 복지비 증가가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을 위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예전에는 저소득층이 밀집한 자치구에 복지 부담이컸다면 최근엔 무상보육 등 소득에 관계없이 지출해야 하는 사업이 늘어 모든 구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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