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기관들의 중복 지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관에서 최대 39번까지 중복 지원을 받은 기업도 있었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정책금융 현황과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 기관 간 중복 지원은 2012년을 기준 피지원 기업의 5% 정도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책금융 기관간 중복 지원된 중소기업들의 70%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관에서 여러번 지원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2012년 한 해 동안 동일 기관에서 3번 이상 중복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중진공이 8.1%에 달했으며, 기보와 신보가 각각 2.1%, 1.9% 가량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보에서는 무려 39번이나 지원을 받은 기업도 있었다.

반면 정책금융 기관의 지원을 받은 기업보다 미지원기업의 재무적 성과가 더 좋았다.

우 교수는 “중진공의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받은 기업들은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에서 미지원기업보다 성과가 더 저조했다”며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활발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우현 KDI 경쟁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지원대상을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표를 통해 “현재 중소기업 지원정책 목표는 경제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성장성 제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상공인 정책은 중소기업정책과 분리하고 정부지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을 선정,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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