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댓글국감, 민생국감을 삼키다
뉴스종합| 2013-10-24 10:31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지난 대선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후반기로 접어든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대선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이슈에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의혹, 그리고 검찰의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폭로까지 터지면서다. 이러다보니 정작 감사 내용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처지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4일 국무총리실 감사에서부터 강기정 의원이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등 첫날부터 대선 관련 이슈가 국감 전반을 지배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핫이슈 일변도의 국감이 진정한 감사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회의가 생기기도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슈에 편승하지 못하면 외면받는 게 정치권의 생리이기에 계속해 대선 이슈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고 대선 부정선거 논란의 확대재생산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정치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이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정쟁에 묻혀 실종돼 매우 안타깝다”며 “하루속히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을 챙겨야 한다. 정부 견제 감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국감 본연의 모습을 끝까지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는 선언에만 그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정쟁 국감은 계속될 전망이다.

23일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긴급성명을 통해 선거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나섰고, 야권은 향후 국감 일정에서도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군 등 공공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따질 태세다. 새누리당도 민주당이 사실상의 대선불복을 선언한 것이라며 지지않고 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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