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朴대통령이 헌법 능멸”…“진보당 법적대응 검토
뉴스종합| 2013-11-05 11:35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진보당은 ‘민주주의 파괴’ ‘유신 망령’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격렬하게 반발했다. 진보당으로선 당이 아예 없어질 수 있는 ‘최대 위기’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진보당은 특히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넘어 당 강령을 들어 정당 해산을 청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5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중하게 피어온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짓밟는 행태”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 능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당 해산 청구안은 반(反)민주주의 폭거의 결정판”이라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도 이날 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당 해산이라는 사문화 법조문을 들고 나와 진보당을 제거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무차별한 종북 공세와 내란 음모 조작에 해산 시도까지 이어지는 것은 정통성 없는 정권, 부정으로 잡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잠재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일단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사례가 없는 만큼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의 1심 선고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무죄 입증에 당력을 모을 방침이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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