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끝없이 대치를 벌이는 여야. 법안을 놓고서도 마찬가지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중점법안을 제시했지만 공통법안은 없다. 한국경제는 정치리스크 앞에 또다시 놓였다.

새누리당은 중점 법안은 규제 완화나 폐지하는 쪽이다. 민주당은 공정성 강화나 규제를 가하는 방향이다.

새누리당은 부동산정상화와 투자활성화를 중심으로 46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벌과 부자를 위한 것”이라며 부정적이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겉으로 경제살리기를 표방하면서도 실제 대기업과 재벌에 특혜를 주는 경제민주화 역행 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와 국가정보원ㆍ검찰개혁을 중심의 55개 법안에 대해 기업규제이자 정치공세라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법안들은 상당수 우리가 반대하는 법안”이라며 “우리는 경제를 살리자는 것인데 민주당은 규제만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양당의 최우선 법안을 보면 시각 차는 더욱 뚜렷하다.

새누리당이 최우선 리스트에 올린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다주택자 양도중과 폐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대해 민주당은 ‘처리 불가’ 입장이다.

민주당인 핵심으로 꼽은 전월세 상한제나 국정원 개혁법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각각 ‘전월세값 폭등’, ‘대공 수사기능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역할은 기대하지 않아야 할 것 같다.

당장 취득세 영구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못한 채 여야 원내 지도부의 몫으로 돌아갔다. 특히 법안이 예산안과 연계되면 입법논의는 지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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