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험료도 더 많이 내고, 퇴직금도 적습니다 ”(10년차 공무원 A 씨).

공무원연금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도 다른게 사실이다. 공무원 연금이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며, 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무원 가족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 대상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한다. 공직의 특수성을 감안, 재직 중 겸업 금지, 정치적 중립, 파업 금지 등 각종 권리에 제약을 받으며 성실하게 공직의 의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되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직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특히 “공무원연금 지급 수준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것은 민간기업보다 적은 급여 보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또 퇴직금이 적기 때문에 연금으로 보상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직 공무원 K 씨는 “일반기업은 퇴직금을 받지만,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퇴직금”이라며 “연금으로 남은 여생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절대금액이 높은건 사실이지만,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보험료도 더 높다”고 설명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많은 액수의 연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다. 공무원은 보험료로 월 소득의 7%(국가도 7% 부담)를 내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들은 4.5%(회사도 4.5% 부담)를 낸다. 매년 개인당 월 평균 수령액 증가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공단측은 물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퇴직금ㆍ산재 고용보험 등의 복합적인 속성이 녹아있는 공무원연금의 특성상 고급여제도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공무원 L씨는 “복합적인 속성의 공무원연금을 기능별로 분리할 경우 공무원연금이 그다지 높지 않다”며 “절대적인 수치만 보고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을 바꿔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7%로, 4.5%인 국민연금에 비해 더 높다”며 “통합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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