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2일 개혁ㆍ개방 방안을 담은 강령성 문건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 결정’을 채택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3중전회는 폐막후 공보를 통해“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해 국가안전체제와 국가안전전략을 개선하고 국가안전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혁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로 불리는 ‘국가안전위원회’는 서방국가들의 종합적인 안보기구를 모델로 했지만 공안, 무장경찰, 사법기관, 국가안전부, 해방군 대외 관련 부서, 외교부, 각 부처 외사판공실 등을 총괄하는 등 거대한 권력조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개혁안에는 “헌법법률의 권위를 유지·보호하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권과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며 인권사법보장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 조정에 있다며 자원배분에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중국은 앞으로 토지개혁을 추진해 농민들에게 더욱 많은 재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5세대 지도부는 이날 제시된 개혁·개방안을 토대로 독자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국정운영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5세대 지도부가 전면적인 개혁심화를 강조하며 새로운 개혁ㆍ개방의 시대를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것과 달리 공무원집단, 국유기업 등의 기득권 집단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체제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중국 정치의 특성상 과격한 개혁·개방 조치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치나 국유기업 분야의 개혁은 원론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전면적 개혁심화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권력기반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았고 지도력의 한계도 있어 급진적 개혁은 시기상조라는 관측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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