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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감소해” 교도소 문 닫는 스웨덴
뉴스종합| 2013-11-13 08:16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 스웨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되는 재소자의 수가 최근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수용인원을 채우지 못해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교도소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재소자와 교도소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재소자 수는 사상 최대인원을 기록한 지난 2004년 5722명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4852명으로 집계됐다. 8년새 15%나 하락한 결과다.

이에 따라 교도소의 필요성도 줄어들어 이용률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폐쇄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2004년 이래 연간 1% 하락을 이어오던 교도소 감소율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사이에는 6%를 기록하는 등 낙폭이 크게 벌어졌다.

올해도 스웨덴 정부가 크리스티안스타드와 오뷔 등 지방 중소도시에서 교도소 4곳과 구치소 1곳을 최종 폐쇄조치함에 따라 내년까지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닐스 외베리 스웨덴 수감ㆍ보호관찰소 소장은 “그동안 정부가 재소자 갱생과 범죄 재발 방지 교육에 쏟은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현상은 스웨덴 사법당국이 최근 경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췄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스 폰 호퍼 스톡홀름대 범죄학 교수는 “지난 2004∼2012년 사이 단순 절도, 마약, 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경우는 각각 36%, 25%, 12% 하락했다”며 “경범죄에 대해 실형보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sparkl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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