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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發 국회의원 수 전쟁 개막.. “영남-호남서 내놔라”
뉴스종합| 2013-11-14 10:13
[헤럴드경제=백운기ㆍ이정아 기자]여야 충청권 출신 의원들이 충청지역 국회의원 증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구수가 호남지역 인구보다 많아졌다는 이유다. 국회의원 총수를 늘리던지, 다른 지역 의원수를 줄여야하는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향후 논란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14일 충청권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 선거구 획정을 무효로 하고 선거구 재조정 논의를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현재 충청권 인구는 526만8000여명인데 국회의원 숫자는 25명에 불과한 데 비해 인구가 충청권보다 적은 호남권 국회의원 숫자는 30명에 이른다”며 “이는 충청권 국민의 참정권 제한 및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헌법소원 취지를 밝혔다.

앞서 여야 충청지역 맹주(盟主)로 통하는 새누리당 이완구,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13일 오찬 회동을 갖고 충청지역 국회의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도 전병헌 원내대표에게 충청지역 선거구 조정 문제를 위한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19대 총선 당시 충청지역의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0만7772명으로 영남 19만7057명, 호남 17만5087명 보다 많다.10월 현재 충청권의 인구(526만8108명)도 호남(525만979명)보다 1만7129명이 많지만 국회의원 수는 5명이 적다. 더욱이 충청권 인구는 최근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9년 대비 2012년 인구증감율은 충남이 6%,충북이 2.9%다. 전북(1%), 전남(-1.5%), 경북(0.3%), 경남(2.7%)를 모두 웃돈다.

문제는 충청권 의원수를 늘리는 방법이다. 새누리당은 호남을 줄이고 충청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시도별 단순 인구에 비례해 의석수를 조정하게 되면 영남에서 3석, 호남에서 5석, 강원에서 2석을 줄여야 하지만 충청권은 늘지 않고, 수도권에만 10석을 더 배정해야 한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인구 대표성 뿐 아니라 지역 대표성도 함께 고려하자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 중앙선관위에 설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하지만 충청권을 제외한 각 당의 영남과 호남 시도당위원장들은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춘석 전북시도위원장과 임내현 광주시도위원장은 “충청권에서 의석수를 늘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면서도 “우리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가져가는 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호남권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충청지역이 다른 지방권보다 시설유치가 잘 되어있는 편인데, 의석 수 까지 더 가져오려고 한다는 건 지역 기반으로 권력을 잡으려는 지역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은 “인구 비례로만 따지면 영남과 호남만 줄고 수도권에 다 내줘야 하는 판”이라면서 “지역의 면적이나 특수성, 역사성 등 다 고려해서 선거구가 획정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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