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2014년 예산안에 대해 ‘정치’예산은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릴 방침이다. 특히 지난 해보다 줄어든 사회기반시설(SOC) 예산과 차기 전투기(F-X) 사업 예산을 줄이는 대신 무상급식 예산을 늘릴 계획이어서 여야간 ‘예산전쟁’이 불가피해졌다.

헤럴드경제가 14일 입수한 민주당 ‘2014 예산안 심사전략’은 정부가 제출한 355조7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가운데 ‘박근혜표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박근혜표 예산’에는 안전행정부 등이 추진하는 개발도상국 새마을운동 확산 사업(올해 111억원→2014년 227억원),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신규 402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DMZ 평화공원 조정사업의 경우엔 ‘실현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전체 삭감 대상에 올렸다.

또 청년창업엔젤펀드(1000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700억원), 제약육성 펀드(200억원) 등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관련한 사업도 구체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 대상에 포함시켰다.

88올림픽고속도로(2000억원),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2092억원), 포항영덕고속도로(98억원) 등을 ‘특정지역 편중예산’으로 분류해 역시 삭감 대상에 넣었다. SOC 예산 가운데 도로 예산은 이미 정부가 지난 해보다 2.1%나 줄인 상황이라 추가 삭감 요구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4대강 후속사업도 삭감 대상이다.

이밖에도 불법정치개입, 대국민 교육사업 가운데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교육(37억원), 사회통일교육 내실화(38억원), 각종 대국민교육(안행부), 보수 관변단체에 대한 일방적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키로 방침을 정했다. 국정원·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예산에 대해선 기본경비와 함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삭감된 예산은 복지에 투입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10% 포인트 인상을 제시한 0~5세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하고, 무상급식 예산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데 1조원을 더 배정했다. 무상급식의 경우 서울시의 무상보육 및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여야가 상대 측 광역단체장 공격하는 상황이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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