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 ‘2014학년도 BTL 한도액안 평가’ 보고서
연평균 임대료 198만원까지 경감
수익의 70~80% 정부재정서 지출
민간수익률 과다계상 불공정논란
국립대학교 기숙사를 짓기 위한 BTL(임대형 민자사업)에 나랏돈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대학교 기숙사보다 공사비도 더 많이 쓰고, 지급하는 임대료도 훨씬 높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국립대 기숙사 BTL의 1인당 공사비는 136만원으로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인 사립대 기숙사의 113만원보다 20.9%나 높다”면서 “총사업비가 높아지는 턴키방식 공사 대신 낮은 입찰가를 제한 업체에 혜택을 주는 적격심사로 발주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BTL 기숙사의 민간수익률도 과다계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기숙사의 BTL 평균수익률은 4.25%인데, 이는 사립대 공공기숙사의 2.8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민간BTL 사립대는 국민주택기금이나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활용해 수익률을 낮춘 반면, 국립대는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3.12%에 평균 1.13%포인트의 가산율까지 얹어준 탓이다. 국립대 기숙사에서 민간이 거두는 수익의 70~80%는 정부 재정에서 지출된다.
예산정책처는 “20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보다 불과 0.25%포인트 높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율 0.88%포인트는 적정한 근거가 없는 위험프리미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립대 기숙사 BTL 수익률을 사립대 수준으로 낮추면 정부와 입주 학생의 부담은 현재의 87.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국립대 기숙사의 연평균 임대료는 230만원 정도인데, 198만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정부가 국립대 기숙사 임대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면 부담수준은 현재의 75.4%인 149만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에 대해서는 BTL 지원 대신 시설사업비 총액으로 각종 기숙사 임대료를 충당하게끔 했다면서, 역시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학교가 기숙사 건립을 위해 별도로 요구한 337억원의 BTL 한도액은 전액 감액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