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으로부터 법인세를 더 걷어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를 언급했다 논란이 일자 “중장기 정책”이라고 한발 물러섰었다. 하지만 국회 대정부질문에 또다시 의지를 나타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회 대정부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중장기적으로 투자 효율성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 단계를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은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가야 한다”며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8월 발표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공개된 법인세율 체계 간소화 계획을 확인한 것이다. 야당은 “대기업 감세와 중소기업 증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등 3단계다. 법인세율을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이익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로부터 법인세를 더 걷을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여당인 새누리당조차도 법인세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도 위험하다며 정부에 논의 중단과 함께 신중한 발언을 요구한 상태다. 가뜩이나 세제개편안이 월급쟁이 서민 지갑만 털려고 했다는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는데, 중소기업까지 건드리면 여론이 또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런데 기재부가 이같은 사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정부질문 답변과정에서 또다시 논란의 불씨를 남긴 것이다.

현재 지방세를 제외한 법인세율은 22%다. 일본(25.5%), 중국(25%)보다는 낮고 홍콩(16.5%), 싱가포르(17%), 대만(17%) 보다는 높다. 김대중 정부는 법인세율을 28%에서 27%로, 노무현 정부는 다시 25%로 낮췄고 이명박 정부는 22%로 내렸다.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2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5.5%)보다 낮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0년 3.5%로 OECD 평균(2.9%)을 초과한다. 대만(2.1%), 중국(2.6%), 일본(2.6%)보다 높다. 수출대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 때문이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