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정쟁 중인 여야가 쌀 목표가격 인상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도 ‘백기’를 들 것으로 보여 이른바 ‘농촌당’의 위력이 새삼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직불금 인상이나 이모작 직불금 지원 등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가마당 17만83원에서 4000원을 인상한 17만4083원까지 쌀 목표가격을 인상키로 했던,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의 수정ㆍ보완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중심으로 농촌지역 출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쌀 목표가격의 추가 인상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새누리당 농해수위 간사 경대수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제출안으로는 농가 소득 보전을 외치는 농민들 요구에 맞출 수 없다는 것은 여야가 공감하는 사항”이라며 “정부안 제출 이후로 여러차례 당정간 논의를 해오는 과정에서도 줄곧 보완을 요구해왔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은 26일 상임위 예산소위에서 방향을 잡을 예정이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 김영록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쌀소득보전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쌀 목표가격 인상 관련 개정안을 한 데 모아 내년부터 2017년까지 쌀 목표가격을 가마당 19만5901원으로 하는 동시에 향후 목표가격 산정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내용이다.

김 의원은 “농민 단체 등이 주장하는 23만원, 정부안 17만4083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각자 제출했던 안들을 토대로 쌀 목표가격의 평균선을 정한 것”이라며 “농민 요구선까지는 정부의 재정부담상 어렵다는 판단 아래 최대한 지원가능한 액수로, 겨울 이모작 직불금 지원에 쓰겠다는 예산을 돌리거나 하는 식으로 농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일단 정부가 새로운 안을 정해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안을 확인하고 재차 논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의 발언이 여여의 요구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표명으로, 정부안을 고수하는 가운데 일부 보완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란 예상에서다. 현재 새누리당은 쌀 목표가격 추가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격도 정해 놓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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