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ㆍ임시저장 후 폐기ㆍ재처리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방안 결정

제3회 원자력진흥위…非발전 원자력 분야 R&D 비중, 2017년까지 50%로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내년 말까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공론화 원칙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15년부터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원자력 분야 정부 연구ㆍ개발(R&D) 투자 대비 비(非)발전 분야 R&D 비중을 2017년까지 지난해(25.8%)보다 배 가량 늘어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위원장(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재로 ‘제3회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진흥위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 현황 ▷미래 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추진 현황 등 총 5건(보고 3건ㆍ심의 2건)을 논의해 심의ㆍ확정했다.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는 국내 23개 원전에서 해마다 약 700t 이상 발생되며, 현재 각 원전 내에 임시저장 시설에 저장돼 있다. 올 6월 현재 해당 시설의 저장률은 72%로, 2016년부터 포화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최초 포화 시기를 2024년까지 늦출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 10월 원자력발전소 지역, 시민사회단체, 국회, 전문가 등 민간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원칙을 자율 결정하고 공론화 과정 전반을 주관해 공론화 결과를 내년 말까지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폐기)할 것인가, 임시저장했다 처분할 것인가,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 재처리(재활용)할 것인가 등 총론부터 정하는 것이 공론화의 시작”이라며 “공론화위가 이 같은 총론 외에 스웨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폐기물을)동굴에 묻을지 여부 같은 임시보관 방법이나 해당 부지 선정 등 각론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

이 밖에 진흥위는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을 위해 방사선 융합 기술을 통한 신산업 창출 확대를 위해 산업체가 참여한 개방형 R&D 기획을 추진하고, 기업 주도 해당 프로그램을 신설해 2017년까지 해마다 기업 25곳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필립스, 지멘스 등 해외 유력 의료용 방사선기기업체에 맞설 수 있는 한국형 강소 방사선기기 기업을 육성하고, 소규모 전력망 등에 용이한 중소형 원자로(SMART)와 연구로의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 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을 위해 파이로 연계 소듐냉각고속로(SFR)과 초고온가스로(VHTR) 개발을 각각 2025년과 2028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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