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말 개인사업자 대출 189조7000억원…사실상 가계대출…내수 위축 우려

은행의 기업 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ㆍ신협ㆍ새마을금고ㆍ상호금융 등)의 가계대출이 지난 5월부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사실상 가계대출인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의 증가로 내수 위축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한축인 내수가 위축되면 경기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한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현재 예금은행의 기업에 대한 원화 대출 잔액(잠정치)은 636조5000억원이다. 이 중 개인사업자에 빌려준 돈은 29.8%인 189조7000억원을 차지했다.

이 비중은 해마다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09년 말 27.6%에서 ▷2010년 말 28.1% ▷2011년 말 28.5% ▷2012년 말 29.4%를 기록하더니 올 11월 말 30%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창업하는 자영업자들의 신규 대출 수요가 꾸준한데다 경기가 좋지 않아 대출받은 자영업자들이 상환을 연장하는 경향이 크다”고 비중 상승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 증가가 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은 올들어 11월까지 32조2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절반을 넘는 16조300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 법인에 대한 대출 증가를 주문한다. 하지만 시장은 개인사업자에 집중하고 있다. 현실은 다른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32조2000억원)이 대기업 대출(15조3000억원)의 배가 넘지만, 실속은 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사정도 마찬가지다. 중기대출이 개인사업자에 집중되면서, 중기 전체 대출 감소폭을 상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